사법시험 (대한민국)

3. 시행 근거

사법시험 시행의 법적 근거는 사법시험법이었다.^[2]

4. 응시 자격

사법시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5]

금치산자, 파산자 등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항에 해당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004년 이후로는 TOEIC, TOEFL, TEPS 등 공인된 영어 시험에서 일정한 점수 이상을 얻은 자에게만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2006년 기준으로 토플 PBT 530점, 토플 CBT 197점, 토익 700점, 텝스 625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5]

2006년부터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만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5] 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관학교 등의 학교에서의 학점뿐만 아니라, 평생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원격 대학, 사내 대학교에서의 학점이나 학점은행제, 독학사 시험 등을 통해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5]

5. 시험 과정

구체적인 시험일정은 매년 약간의 차이를 보이나, 대개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 교부 및 접수: 응시원서는 전해년도 12월부터 당해년도 1월 정도까지 교부를 하며, 접수는 인터넷 및 창구를 통해 당해년도 1월 정도에 시행한다.
• 1차 시험: 대한민국 사법시험 1차 시험은 헌법, 민법, 형법의 필수과목 3과목과, 형사정책, 국제법, 노동법 등의 선택과목 중 1과목, 총 4과목을 치른다. 1차 시험은 통상 5지 선다형(최대 8지) 객관식 시험으로 수행되며, 합격자는 총 득점 고득점자 순으로 2차 시험 정원을 고려하여 보통 3배수(3천 명 정도)로 선발된다. 과락이 존재해 매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전년도의 1차 시험 합격자는 1차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 2차 시험: 2차 시험은 헌법, 행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의 총 7과목에 대해 주관식으로 치러지며, 사례문제와 논술형이 함께 출제된다. 3차 시험의 정원을 고려하여 13할 이내에서 총 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된다. 과락이 존재해 매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 3차 시험: 3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윤리의식, 의사능력, 응용력 등을 판단한다. 각 항목에 대해 상중하로 평가하되, 어느 항목에 대해 시험 위원 과반수가 하로 평가하거나 전체 평점의 평균이 중에 못 미치면 탈락한다.

5. 1. 1차 시험

5. 2. 2차 시험

5. 3. 3차 시험

6. 시험 준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녹두거리 근처에는 사설 학원과 관련 서적을 취급하는 서점이 밀집한 소위 고시촌이 형성되어 있다. 경쟁이 치열하여 많은 수험생들이 적어도 3년 이상 시험 준비에 매진하여, 이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사법시험에 인생을 건 이른바 '사시 낭인'들의 등장으로 인한 비판과 너무 많은 숫자가 사법시험에 매진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변호사 문재인은 사법시험 공부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빗대어 "그 많은 책들을 다 읽는데도 여러 달이 걸리는데 다 읽고 나면 먼저 읽었던 책들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책 한 권도 다 읽으면 앞부분을 잊어 버렸다. 결국은 짧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빨리 물을 들이부어서 빠져나가는 걸 줄여 가장 수위가 높은 순간에 시험을 보면 합격할 수 있다. 결국 집중력이다. 매일매일 놀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하루씩 때때로 술도 한 잔씩 하면서 놀기도 하지만, 공부하는 시간은 아주 집중력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였다.^[6]

7. 시험 과목

2004년부터 토익, 토플, 텝스 등의 공인영어시험이 필수로 되었다. 이전에는 외국어로서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중 1과목을 택할 수 있었다.

• 어학시험
• * 토플 PBT 530점, CBT 197점, IBT 71점 이상
• * 토익 700점
• * 텝스 625점
• 1차시험 (객관식)
• * 필수과목
• ** 헌법
• ** 민법
• ** 형법
• * 선택과목 (택 1)
• ** 형사정책
• ** 법철학
• ** 국제법
• ** 노동법
• ** 국제거래법
• ** 조세법
• ** 지적재산권법
• ** 경제법
• 2차시험 (주관식)
• * 헌법
• * 민법
• * 형법
• * 민사소송법
• * 형사소송법
• * 상법
• * 행정법
• 3차시험: 면접

8. 합격자의 대우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5급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고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게 된다. 연수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남자의 경우 병역미필자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군법무관이나 공익법무관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9. 헌법재판소 판례

9. 1. 사법시험 정원제 사건

9. 2. 사법시험에서의 영어시험대체제도등 사건

9. 3. 기타 판례

10. 회별 합격자 수 일람표

1963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된 사법시험의 회별 합격자 수를 나타낸 표이다. 초기에는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하는 '절대점수제'를 채택하여 합격자 수가 매년 달랐으나, 1970년 정원제 도입 후 법조인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합격자 수를 점차 늘려 1980년대에는 300명, 2001년에는 1000명까지 선발하였다. 그러나 사법시험 폐지가 확정되면서 2010년 800명을 시작으로 매년 50~100명씩 감축하여 2017년에는 50명만 선발하였다.^[4] 1963년부터 2015년까지 총 70만 2513명이 응시하여 2만 609명이 합격, 평균 2.93%의 합격률을 보였다.^[5] 2015년 12월 3일 법무부의 폐지유보 발표 등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2017년 사법시험은 폐지되었다.

참조

_[1] 문서 고등고시 폐지 및 개편
_[2] 법률 사법시험법
_[3] 뉴스 사법연수생들의 '밥투정' 세계일보 2003-02-20
_[4] 뉴스 2014년부터 4년간 司試로 500명만 선발(종합) https://news.v.daum.[...] 연합뉴스 2012-10-26
_[5] 뉴스 말 많고 탈 많았던 사시…52년 영욕史 http://www.mt.co.kr/[...] 매일경제 2015-12-03
_[6] 웹인용 (대학생들과의 청춘 토크) “시험과 스펙 대신 꿈을 말하다” https://web.archive.[...] 2012-10-26
_[7] 뉴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법시험은 허울…로스쿨이 희망의 사다리” http://www.lawissue.[...] 법률신문 2015-05-09
_[8] 뉴스 [단독] 로스쿨·사시 출신 모두 ‘부유층 자녀’ 늘어 http://www.hani.co.k[...] 한겨레 2015-06-22
_[9] 법률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2012헌마1002 -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http://www.ccourt.go[...] 2016-09-29
_[10] 법률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 2조 http://www.law.go.kr[...]
_[11] 웹인용 헌재, “사법시험 폐지 합헌” http://www.hankookil[...] 2016-10-01
_[12] 웹인용 "사법시험 폐지 합헌"…내년 2차 시험이 마지막 http://news.sbs.co.k[...] 2016-09-29
_[13] 웹인용 '사법시험 폐지'가 최종 확정됐다 http://www.huffingto[...] 2016-10-01
_[14] 뉴스 사법시험 폐지 합헌 이후 5:4로 결정된 사법시험 폐지 합헌…양분된 법조계 여진 지속 http://heraldk.com/2[...] 헤럴드경제